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보유 기간 및 공제율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공장과 같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도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양도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