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meet에서 논술 과외를 할 경우 업종코드는 무엇이며,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Google Meet에서 논술 과외를 진행하시는 경우, 업종 코드는 주로 940903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또는 809016 (기타 교습학원·온라인 교육학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코드를 선택할지는 사업자 등록 시 교육청 허가 여부 및 사업 형태(대면·온라인 혼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면세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원격학원 형태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 과세 대상: 만약 교육청의 별도 등록이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Google Meet을 통해 논술 과외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는 것이 면세 혜택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