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 차량을 구입 후 계산서를 받았는데,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과세사업자가 면세 차량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차량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세사업에 사용된 차량인 경우:

   •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등 과세사업에 사용된 차량이라면,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면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업과 무관한 차량인 경우:

   •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은 면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면세로 사용되었거나 사업과 무관한 차량이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