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수취 후 취득한 법인 차량을 비사업자 개인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5. 11. 10.

네,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여 취득한 법인 차량을 비사업자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양도할 때 구매자가 비사업자(개인)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구매자인 개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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