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2. 6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적용: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나 임원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 회사 내규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반드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