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2. 6.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적용: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나 임원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 회사 내규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반드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적발 시 회사의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후 변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