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다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다른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영컨설팅업과 같은 일부 서비스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규모 요건: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영컨설팅업의 경우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지역 요건: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30%, 수도권 지역은 2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성실신고: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추계신고 배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추계신고, 기한 후 신고, 무신고 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5. 감면 한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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