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방폭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 가능한가요?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방폭공사비는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방폭공사가 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 결론: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방폭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 가능합니다.

• 근거:

  1.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방폭공사는 기계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잠재적으로는 내용연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기능이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폭공사는 기계장치의 성능 유지 및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므로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방폭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규모, 그리고 공사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적 지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원상 복구 수준을 넘어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