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에서 무보수 대표로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신규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무상으로는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보험 관련 문제: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무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및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노후 대비 어려움: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적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절차 미준수 위험: 무보수 결정을 주주총회 결의, 무보수 신고서 제출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없으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보수를 지급할 때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4.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가능성: 무보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 자금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보수 지급 시 문제: 추후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기로 결정할 경우, 다시 주주총회 결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무상 고려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