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11.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상법상 지점 설치일로부터 법정 기한(일반적으로 2주) 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불이익: 지점 설치일 이후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등록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 처리 문제: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와 실제 사업장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와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뢰도 저하: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사업장 정보의 불일치는 거래처나 외부 기관과의 거래 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 설치 시에는 법정 기한 내에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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