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에 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무조정은 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대여금 채권 가액보다 낮거나, 주식 발행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 세무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채무면제이익 발생: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 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회사의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