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1. 1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는 2022년 6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정 규정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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