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을 시아버지께 차용증을 쓰고 송금받을 때,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도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실 때, 법정 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기준: 가족 간 금전 무상 또는 저리 대여 시, 연간 이자 수입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4.6%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이자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억 원을 연 4.6%로 빌릴 경우 연 이자는 약 1,380만 원이므로,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이자액을 1천만 원 이하로 맞추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중요성: 차용증은 금전 거래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자율을 낮게 설정하더라도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을 통해 금전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무이자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원금 상환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 법정 이자율은 4.6%이지만, 이는 강제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자율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이자율이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4.6%보다 낮은 이자율로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억 원을 빌리실 때 연 이자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자율을 설정하고,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시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