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2025. 2. 7.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이미 발생한 단순승인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이미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별한정승인의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정승인과 일반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세금 폭탄 피하세요
    advertisment logo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advertisment logo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advertisment logo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advertisment logo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화물차 투자세액공제 대상 차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단기 근무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상계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아르바이트 직원도 직장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요율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우리사주 매입 시 적용되는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화물차주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면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