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를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일한 지방공사이며, 지방공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국공립학교 시설 대여: 국공립학교가 학교 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경기장 운영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경마장, 야구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경기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경기가 없는 시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의 공간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도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됩니다.

4.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업무시설인 청사 내 강당을 주말에 소속 직원 및 가족 등의 예식 장소 등으로 제공하고 실비 정도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