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업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는 세무상 필요경비 산입 및 과세이연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기업으로 승계되어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퇴직급여상당액 인계 및 필요경비 산입: 사업 양도 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 포괄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 양도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기업이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하면,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근무기간 통산 및 퇴직금 지급: 양수기업이 종업원 및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한 후 해당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양도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되며, 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