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면제 이익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과세되나요?

채무 면제 이익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발행된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결손금 발생 시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면제 이익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기타 채무면제: 위 경우 외에도 채권자가 채무를 포기하거나 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채무면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