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F-4 재외동포, 호주 국적)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외국인 거주자(F-4 재외동포, 호주 국적)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호주와 대한민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협정 내용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은 이중 가입을 방지하고 각국의 연금 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호주 국적의 F-4 비자를 소지한 거주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의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련 사회보장협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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