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인건비와 지급명세서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으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직원의 인건비 미신고 및 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

    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신고된 지급액의 1%가 부과됩니다.
    2.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미납된 세액의 3%에 더하여, 과소 또는 무납부 세액에 경과일수별로 2.2/10,000을 곱한 금액이 가산되며, 이는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추징이나 각종 정부 지원금 혜택 상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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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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