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은 무엇이 있나요?

    2025. 11. 13.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토지나 주택 등의 공시지가는 시가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동일·유사 자산의 거래사례: 최근 6개월 이내에 제3자 간에 이루어진 유사 자산의 거래 가격은 시가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됩니다.
    4. 매매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거래 조건, 대금, 지급일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는 거래의 실체를 입증합니다.
    5. 은행거래내역 및 이체증빙: 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은 거래의 이행을 증명합니다.
    6. 회계장부 및 거래명세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회계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주식·유가증권 평가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평가서가 활용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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