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기타 서류에 대한 서명을 요청받았을 때 묵살해도 법적 의무가 없나요?
2025. 11. 13.
퇴사 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서명 거부로 인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퇴사 시 회사 양식의 사직서나 비밀유지 서약서 등에 서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서약서나 전직금지 서약서 등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분쟁 발생 가능성: 서명 거부 시 회사가 이를 이유로 퇴사 처리를 지연하거나,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명 거부 전에 해당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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