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과세표준 결정 기준(신고가액 vs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법인 합병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신고한 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2018년 1월 4일 이후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유상승계 취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무상 취득으로 보아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했으나, 현재는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