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사업주가 개인사업장 2개를 운영하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원 유무에 따른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직원이 있든 없든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 직원이 없더라도 다른 사업장의 고용 증가로 인해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증대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이는 각 사업장의 고용인원 증감 여부가 아닌, 사업주를 기준으로 전체 인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3.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 직원이 없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