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세무상 손금·익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회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 시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했던 비용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반면, 종업원 부담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은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종업원의 소득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이를 회사에서 다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미지급금' 또는 유사한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환급금 발생 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회사 부담분 환급 시:

   • (차변) 미수금 XXX
   • (대변) 세금과공과금 XXX
   • 이후 환급금 수령 시:
     • (차변) 현금 XXX
     • (대변) 미수금 XXX

2. 종업원 부담분 환급 시:

   • 환급받은 금액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이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차변) 미지급금 XXX
     • (대변) 현금 XXX (종업원에게 지급 시)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급여 변동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과오납 발생 시 위와 같이 회계 처리하여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