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체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2025. 11. 13.
건강보험 연체금은 세법상 벌과금 성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연체금은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도 이러한 제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연체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이나 연체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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