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매입자납부특례로 부가세가 공제되었을 때, 매출자가 공급가액만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대가로 신고한 경우 국고 납입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철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시, 매입자가 부가세를 국고에 직접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자가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경우, 이미 국고에 납입된 부가세는 매출자가 부당하게 이중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매출자는 해당 부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여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처리 절차: 매출자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에는 실제 거래 내역과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매입자로부터 받은 공급가액만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환급 시기: 경정청구 승인 후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