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시 법인세(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3.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시 법인세(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시 각각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납부 의무 발생: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았던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산세: 추가 납부 시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소득세 신고 시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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