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정 시 직부인과 시부인의 차이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조정 시 직부인과 시부인의 차이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부인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반면, 시부인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정 사항이 아니지만 과거 상각부인액 추인 시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직부인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 간의 차이로,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인정되는 범위(상각범위액)를 초과하여 회사에서 계상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손금불산입되어 유보 처분되며, 이후 자산 양도 시 또는 시인부족액 발생 시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반면, 시인부족액은 회사에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부인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