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득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득이라도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 판례는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이라도 실질적인 담세력(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의 원인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이익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원천설: 다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불법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3. 과세 대상 소득의 예시: 예를 들어, 뇌물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도나 강도와 같은 범죄 행위로 얻은 소득은 형법에 따른 추징이나 피해 회복 등으로 경제적 효과가 소멸되는 경우 실질적 담세력이 없다고 보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