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 연월일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