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게임 아이디 46회 판매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 없이 게임 아이디 46개를 판매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아이디를 구매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만약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가산세와 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 및 추징 위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형사 처벌 및 재산 제재: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통장이나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디 판매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를 지속할 경우 예상치 못한 금전적,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