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1. 매출 누락 의심 및 추징: 개인 계좌로 수입을 받는 경우, 모든 입금액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매출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경비 인정 제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개인 계좌에서 이루어지면 증빙 부족으로 인해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부가세 환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통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없어 계약 성사에 불리하거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원 혜택 제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 대상의 각종 정부 지원 정책, 세액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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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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