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감면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 부동산이 직접 사용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지연된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개별 항목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