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거래에서 매입 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사업자 간 거래에서 매입 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므로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해당하며, 이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 이 제도는 주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발행 요건 및 절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공급받는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증빙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의 효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면,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