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 거래 가액이 시가와 다를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주식의 실제 거래 가액이 시가와 다를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 또는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시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예: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의제: 개인 간 또는 특수관계자 간에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예: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시가 산정 방법은 주식의 종류(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와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매매사례가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