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 무직자가 상가 임대 소득 연 600만원에 대해 단순경비율과 개인공제를 적용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산해줘.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무직자가 상가 임대 소득 연 600만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 임대 소득이 연 600만원으로, 이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초과합니다.
2. 단순경비율 및 개인공제: 단순경비율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추계하는 방법이며, 개인공제는 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직접적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 600만원의 상가 임대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