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해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대리 업무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가능하지만, 사실대리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개정 세무사법 부칙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사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며,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