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0만원 이하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무엇인가요?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의 매출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의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의무: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매출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 만약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상대방이 일반 개인 소비자이고,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해당 게임머니 구매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면세 사업자: 게임머니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머니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인 재화로 간주됩니다.

참고:

• 매출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