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임금 공제 시 노동청 진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한 임금 공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1.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임금 공제 내역,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조사 결과 통보: 노동청은 제출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임금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합의 또는 법적 절차: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진정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노동위원회 화해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임금 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노동위원회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