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가 아니고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연매출 1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사업코드 525101)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모두 나오나요?

게임머니 판매업을 영위하며 연 매출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미발행 가산세, 미가맹 가산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 매출 1,000만원 이하이며, 게임머니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10만원 미만의 거래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하면 되며, 발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연 매출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미발행 가산세, 미가맹 가산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