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요청이 없었고, 나중에 10만원 이상 거래건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미발행 가산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2025. 11. 16.

소비자의 요청이 없었고,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임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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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사업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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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외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따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신청한 경우에도 추가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525101)이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며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서만 개인적으로 거래했는데,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나요?

프렌차이즈가 아니고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연매출 1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사업코드 525101)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모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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