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차용거래에서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적정 이자율은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및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 대여: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중 금리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수관계인(예: 가족) 간 금전 대여: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적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4.6% 미만의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이자 차액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개인 간 금전 거래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도한 이자율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증빙 등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