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납품 계약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달청 납품 계약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은 기초생활필수품, 사회·문화·복지 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이며, 구체적인 면세 대상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거래 품목 및 용역의 성격 확인: 납품하는 물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면세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3. 면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판단: 해당 거래가 면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약 내용, 거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하더라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