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정부과제 수행 시, 연구개발비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부지원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