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 과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대여받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해당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 간의 자금 대여 시에는 정상이자율을 적용하고, 대여 목적 및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세무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