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게 일회성 보수를 지급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 및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외이사에게 일회성 보수를 지급할 경우, 해당 보수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 및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세무 및 법적 고려사항:

1. 과세 여부 판단:

   •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경비(체재비, 항공료 등)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자격 없이 직무 수행(이사회 참석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는 과세 대상입니다.

2. 지급 근거 마련: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특히,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준 준수:

   •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일회성 보수라도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 과세 대상 보수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