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과제비로 받은 금액에 대한 매출 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7.
정부 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비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과제비는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제비를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다면, 이는 해당 과제비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주관기관)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제비가 단순히 연구 활동 지원금의 성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 증빙은 계약서, 지원 결정 통지서, 은행 이체 내역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비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사업팀과 협의하여 정확한 처리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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