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권리금의 회계처리 시 양도자와 양수자 입장에서 각각 분개 예시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기타소득 신고 금액을 알려줘.

영업권 및 권리금 회계처리 및 세금 신고 안내

영업권과 권리금의 회계처리 및 세금 신고는 양도자와 양수자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경우에 대한 분개 예시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기타소득 신고 금액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영업권 양도 시

가. 양도자 입장

• 분개 예시: 영업권의 장부상 가액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차익 또는 차손을 인식합니다.
  • 영업권 처분으로 인한 이익 발생 시: 차변: 현금 또는 미수금 (실제 수령액) 대변: 영업권 (장부상 가액), 영업외수익 (처분 이익)
  • 영업권 처분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차변: 영업권 (장부상 가액), 영업외비용 (처분 손실) 대변: 현금 또는 미수금 (실제 수령액)
•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금액은 계약에 따른 영업권의 양도 가액이 됩니다.
• 기타소득 신고 금액: 영업권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유무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처리되므로, 실제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금액은 세무 조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

나. 양수자 입장

• 분개 예시: 영업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를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차변: 영업권 (취득 가액) 대변: 현금 또는 미지급금 (실제 지급액),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 양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권리금 양도 시

가. 양도자 입장

• 분개 예시: 권리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분개 없이 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 기타소득 신고 금액: 권리금 수령액에서 필요경비(일반적으로 60% 인정)를 제외한 금액이 기타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20%) 및 지방소득세(10%)가 적용됩니다. (예: 권리금 500만원 수령 시, 필요경비 300만원 제외 후 소득금액 200만원, 원천징수세액 44만원)

나. 양수자 입장

• 분개 예시: 권리금 지급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분개 없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권리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수취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