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시 첨부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17.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불가: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증빙 서류를 통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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