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업자와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7.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 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영세율 적용: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대신 외화입금증명서,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예외: 만약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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