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11. 17.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는 연금 및 연금성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연금성 소득은 그 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연금성 소득의 원천이 타방 체약국에 있고 그 거주자가 해당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타방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제18조의 적용 대상은 연금 또는 연금성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이며, 해당 소득의 원천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과세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미 조세조약상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금성 소득의 원천이 한국이고 수령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한가요?
한미 조세조약에서 '연금성 소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